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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격의 확대와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
  • 한성수 C.E.O 편집국장
  • 등록 2021-10-13 19:41:41
  • 수정 2021-11-04 16: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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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2018년 현재 많은 난관에 부딪혀 있다.


대내적으론 최저임금의 너무빠른 인상으로 중소제조업과 중소상인들의 도산위험이 증


대하고 있고 대외적으론 반도체와 석유화학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수출산업 중 반


도체의 매출 하락이 하반기 예상되고 대기업 공장이 70% 가동에 불과 할 정도로 기업


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런상황을 타개하고자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의 확


장과 한국의 국격확장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선방안:

 

현재 중국은 한국과 1992년 8월 24일 수교후 26년만에 한국에서의 기술습득과 박정희


식 경제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여 현재의 G2라는 위치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에게 귀중한 기술을 빼앗겼을 뿐 그들의 내수시장을 획득하는데 실


패한채 26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국은 단지 중국이 꼭 필요한 중간재를 수출하여 미국, EU, 일본 등 서방국가에 우회


수출을 하는 정도 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의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과거의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실패를 거울삼아 현재 추구하는 러시아와의 경제, 정치 


관계는 발전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한.러 간의 공통합작기업을 설립하여 러시아의 기초기술(군사기술 포함)을 우리


가 습득하고 우리의 양산기술을 러시아가 습득하도록 서로간에 호혜적인 관계의 기업


합작 관계가 필요하다.


한국은 반대급부로 합작기업을 통한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과 한국의 양산기술을 결


합하여 경제적인 부의 증대를 가져오고 한국의 기초과학부문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


다.


예) 러시아 모스크바의 합작 병원 설립과 같이 우리의 우수한 서구식 의학을 러시아에 


전수하여 그들의 보건의학의 발전을 가져오고 러시아인에게 앞선 의술의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다.


현재의 EU로 말해지는 유럽은 독일의 경제,정치 영향력이 가장 크다.


이는 러시아와 미국의 국가이익에 반하기에 용인하기 쉽지 않지만 현실은 독일의 유럽


연합에서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


이는 패전국인 독일이 추후에 유럽의 패권국이나 지역강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며 이는 절대 러시아나 미국이 용납 할 수 없는일이다.


그럼으로 한국은 러시아와 협력하여 양산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생산력의 증대(수출과 


내수의 확장)를 가져오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유럽연합의 독일과 대등 또는 앞선 경제력을 러시아가 획득하게 하고 우리나


는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을 습득 하며 아울러 우리의 경제적 부도 증대시켜야 한


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first인 독일과 동급 or 그이상의 지위를 러시아가 획득하게 해야 하


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와 협력하여 유럽의 지역강자를 제어하고 싶어하는 트럼프정부와 경제발


전을 원하는 푸틴정부 모두가 바라는 방향이다.


그럼으로 우리의 러시아에 기술이전과 이를 통한 한국의 경제적 부흥을 미국,러시아 


모두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아시아의 맹주는 국가의 세력을 볼때 중국이나 일본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미국의입장에서보면아시아의맹주가중국혹은일본이되는것은탐탁치가않다는것


이 다. 


이에 따라 이 두강자에 비해세력이 약한 한국에게도 기회가 오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 혹은 일본에 비해 세력이 열세에 놓여 있다.


중국이 아시아의 지역패자가 된다면 중국의 영토확장 욕망에 한반도는 희생될 위험마


져 있는 것이 현실이며 만약 일본이 아시아의 지역패자가 된다면 전후 미국의 영향을


넘는 반미국가(극우파시즘 국가)로 재탄생 할 것이다.


한국은 이런 아시아의 두강자에 비해 나라의 크기도 세력도 경제력도 약하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경제합작을 잘 이용한다면 경제적으로도 군사, 정치적으로 강대한 


나라로 바뀌게 될 수 있다.


즉, 중국의 아시아패권국 or 일본의 아시아패권국으로의 발전은 러시아,미국의 국가이


익을 저해하기에 한국의 부상을 용인할 수 있다.


즉, 중국과 일본을 러시아, 미국이 견제하는 사이에 한국이 경제적,정치적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패전국이며 그 근원인 극우세력이 반미이기에 일본의 극우세력의 부활을 


미국이 용인할 수 없기에 한국의 부상을 미국도 용인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두나라의 용인하에 우리는 경제,정치적 국격의 확대를 추구할 수 있다.

 


기대효과:

 

결과적으로 한국은 원거리에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일본을 미국이 억제하고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발전을 통하여 러시아에 의한 억제가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


다.


이는 아시아의 패권국과는 거리가 먼 한국이 부상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즉, 중국


에 기술을 제공하여 26년만에 미국에 맞설 정도의 경제와 기술을 갖추게된 중국처럼 


러시아에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양산기술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을 습득하


여 공동으로 발전시켜 국부를 증대시키면 한국은 아시아의 Dark Horse 로 부상할 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와 한국 양국이 Win Win하는 전략의 실현을 위하여 한국은 러시아와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발전 하여야 하며 서로의 국격을 높이는데 드는 시간은 의외로 짧


을 것이다.


중국의 굴기가 26년 걸렸다면 러시아는 발달된 기초과학기술을 갖고 있기에 더욱 짧


은 시간에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양산기술과 러시아의 기초과학기술의 결합을 통하여 제3의 혁신적인 기술과 


양국은 막대한 부를 창출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유럽지역에서 독일과 버금가는 혹은 더 앞선 경제적 대국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동북아의 신흥 강자로 재탄생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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