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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시대의 개막을 위한 전제와 외국인 노동자 정책
  • 한성수 편집국장
  • 등록 2021-10-13 19:49:00
  • 수정 2021-11-04 0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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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으로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직장인들에게 여가시간을 준다는 점에


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제조건이 있는데 경기가 좋거나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서 노동시간을 줄


이더라도 충분히 기업이 유지되고 발전 가능할 때에 이제도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점


이다.


즉, 현재와 같은 경기수축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경기가 확장되거나 경기에 상관없이 기업의 혁신이나 발전에 따라 기업이익이 증가하지 않


는 한 주 52시간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요즘의 최저임금의 급등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지탱하


기 어려울 정도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사실상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


자)의 도산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이런 결과을 막기위해서라도 주 52시간의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편의점"사장보다 더 많은 돈을 아르바이트생이 가져가게 됨으


로 사업자는 사실상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해고하고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


황 - 즉, 저임에 일하고 싶어도 법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일 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 그리


고 현재의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만성적인 구인난으로 인하여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


이런 곳에 주 52시간을 적용 한다는 것은 중소 제조업의 파산을 초래할 뿐이다.


물론 중소제조업이 80년대의 시설에 머물러 있고 국내노동자가 여기서 받는 임금으로는 자


녀의 교육이 불가능한 점이 있어 젊은층의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80년대 시설의 중소제조업 또는 일용직(일명 노가다) 종사 건설노동자들이 대


부분 외국인들로 대체되고 있다.


이런 국내에 있는 일자리라도 젊은층에 주어지게 하기 위해선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그들


의 생존과 자녀교육이 가능하게 이들 종사자들의 임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경우 저임에 기반한 외국인들의 고용에 따라 이들 특정업종에는 저임이 일상화 되


어 있다.


그럼으로 이런 80년대 공장시설의 중소제조업 공장에 자금을 국가가 저리에 융자해 줘서 


이들 시설을 21세기에 맞게 개선해서 이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실업난에 처한 


국내 젊은층의 유입이 가능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이런 업종에 유입된 젊은층이 자녀교육과 양육을 국가가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들 업종의 임금이 상승해서 자녀의 교육과 양육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현재 실행되고 있


는 근로장려금을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여 이들의 실질적인 자녀 교육과 양육이 가능


하게 생활비를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들 중소제조업 시설을 현대화하여 국내 젊은 실업자를 유입시키고 꼭 필요한 중요기술


을 보유한 기술자가 아니라면 외국인들의 국내 노동시장 유입을 자제 시켜 이렇게 생성시


킨 일자리를 젊은층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 저임에 기반한 중소제조업의 임금이 정상화 되기 때문이다.


단, 저임의 비숙련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한 일자리(예: 농업)라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입시


킬 필요도 있으나 절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유입시킨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한국의 "코리안드림"을 통하여 5년간의 체류기간이 


지나면 그들이 모국에 반드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한국서 일해서 번돈으로 그들은 그들의 모국에서 새로운 부유한 삶을 영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로 이들 저임국가의 1달 임금의 10배이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현재도 국내에서 


사업자들이 지불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직장 이동의 자유를 반드시 주어야 하지만 국가차원의 철


저한 관리 역시 필요하다.


이를테면 정해진 5년의 취업후 그들은 자국으로 반드시 돌아가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


나라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국가의 노동자라면 5년 일하고 돌아가더라도 재입국시켜 주는 


특혜가 가능하게 인력풀을 운영해야 한다.


예) 우리의 북방정책과 남방정책에 필요한 국가의 노동자들(동남아실아 또는 몽골, 중앙아


시아 노동자들)의 입국은 적극 장려하고 이들을 5년간 일한 후 모국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


다.


이들 외국노동자들이 5년이상 일한 후 돌아가지 않고 "정주화" 되면 미래에 한국인과 인종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인종간 충돌은 이미 유럽연합에서 발발한 적이 있고 일상화 되어 있다.


이런 인종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치외법권화" 된 지역이 이미 한국에도 발생하였으


며 전국적으로 중국인 밀집지역이 그러하다.


- 첨언 - 2020-02-29 PM 11:45 일부글 정정 및 추가

- 첨언 - 2021-10-30 PM 12:29 일부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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