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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해고의 자유와 사회안전망의 형성
  • 한성수 편집국장
  • 등록 2021-10-13 19:55:51
  • 수정 2021-11-09 1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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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달리 직원의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이유 중 하나는 직원들을 해고할 경우 그들의 가족들과 해고자 자신의 생존권이 위협받


게 됨에 따라 해고를 국가가 어렵게 한것이 그 이유라 하겠다.


그러나 이런 기업의 고용의 경직성은 오히려 유연한 고용을 하는 선진국에 비하여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결과가 해고의 자유를 가진 비정규직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이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는 기업의 유연하지 못한 고용은 직원의 고용을 


억제 시킴에 따라 더 많은 고용의 창출을 어렵게 한다.


즉, 필요시 많이 고용한 직원을 필요없을 때 적시에 해고 할 수 없기에 최소한의 인원만을 


고용하려는 경향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만연해 있다.


그렇다고 노동자들 경우도 해고 이후에는 마땅한 생존권 확보가 어렵기에 더욱 노동조합


의 쟁의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 하고자 하게 된다.


즉, 노사간의 극한 대립이 발생하여 국가적으론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더욱 증가 시키게 되


는 것이다.


우선 기업의 노동유연성을 부과하여서 해고를 자유롭게 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호경기 시 더 많은 인원의 고용을 불경기에는 그에 맞는 감축을 가능하게 하


여 기업의 효율을 더욱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 정규직의 일자리까지 비정규직을 쓸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해고된 직원들에게는 선진국이 그러하듯 실업급여를 통해서 그들의 생존권을 유지


하게 하고 자녀의 학비 또한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게 필요하다.


이런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해 줄때 노동자들이 극한 노사쟁의를 일으킬 필요가 없게 


되며 명분 또한 없게 될 것이다.


그결과 노동쟁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적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문제인데 이것 역시 선진국이 그러하듯 우리나라도 사회안전망을 위


한 세금을 기업에서 더 지불하게 하며 동시에 기업에겐 해고의 자유를 주고 필요없는 인원


의 적시에 해고와 필요시에는 더많은 고용을 하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변화되게 유도


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입장에선 필요시 적시에 해고와 추가고용이 가능하기에 충성도가 낮은 비정규직의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 추신 -

 




실업급여의 정부지급이 너무 많아져서 정부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실업급여만을 법에 따라 


제공하고 실업급여의 만료후에 취업이 안된 해직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Food Bank 같은 서구의 예와 같이 바우처를 발행하여 쌀과 반찬 을 만들 식료품을 지원하


면 된다.


즉, 국가가 최소한의 식비를 지원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르는 재원투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회안전망 형성에 많아야 1조 내외


의 투입,어쩌면 수천억원 정도일지도 모른다 필자는 전국민이 먹는 어획고 2조 (2010년대


의 어획고)의 25%정도인 어획고 5,000억원, 쌀과 채소 5000억 미만 정도 그리고 전국민의 


25%로 예를 들었다.


실제로 실업자 수는 전국민의 20% 즉, 1000만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쌀은 정부가 수매한 쌀로 지원하면 되고 항상 현지 재고가 남아 돌아 파헤쳐서 폐기하는 농


산물을 싼값에 수매하여(향신료, 배추, 그외의 채소 등) 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먹을 수 있


게 제공하면 된다.


한예로 수산물 어획고가 몇년전 통계론 2조원어치가 어획되어 한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는 통계도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식비, 부자재 보조는 과거 70년대의 박정희 정권이 극빈층에 라면과 쌀을 무


료로 나눠준 것과 같은 정책이라 하겠다.


그리고 학자금의 경우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비가 무료이며 추가로 고등학교도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에 따라 학비가 무료화 될것으로 예상되며 대학학자금의 경우는 이미 이명


박정권에서 대출받아 졸업후 상환하는 정책이 있기에 추가적인 재원의 투입은 없을 것으


로 예상된다.


다만 대학의 등록금의 대출은 현재도 가능하여 거의 무료 필요성은 없으나 그밖의 각종 교


통비와 용돈 등의 제비용은 대학생 스스로 몇시간의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면 될것이다.


다만 지방에서 서울에 소재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의 경우는 그들의 주거비의 경우는 보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를 이끌고온 SKY급 대학의 경우 외에도 자체 장학금 재원을 이러한 학생들의 주


거비로 사용하도록 문교부에서 대학 교부금 등의 지출을 이유로 학교의 등록금 재정이 이


런 실직자의 아들, 딸들에 지원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 복지예산에 대한 생각 -

 



글을 쓰다보니 복지비에 대한 생각이 들어 몇자 적습니다.


현재 복지비로 쓰여지는 180조원의 금액은 어디로 쓰이고 있는지 솔직히 필자는 의문 입니


다. 


극빈층에 실제 쓰이는 돈은 얼마없을 걸로 여겨지고 극빈층(영세민)으로 보호받는 국민도 


극소수다 보니 나머지의 국민세 금이 누수되고 있는건 아닐지?


군대 즉, 국방비가 40조원이라 생각하고 60만의 장병의 급식,피복비 등 그리고 무기 구입비


와 운영비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도 40조원이면 1년 국가방위가 가능한데 어찌된건지 180


조원의 복지비를 쓰는 나라에서 복지재원이 늘 부족 하다고 하고 극빈층으로 선정되기도 


극히 어려운 점을 볼때 국가 예산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비의 투명한 관리가 필요


하다고 본다.


즉, 적시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도록 복지수요를 설계하고 복지수요가 필요한 


영세민들을 위해 Food Bank를 각 동네에 만들어 그들에게 최소한의 식비를 제공하여 생존


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들에게 생선, 쌀, 야채로 주식과 반찬을 만들기 위한 각종 향신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Food Bank에서 제공 하고 그들에게 현금지원을 하는 현재의 정책은 바꿔야 한다


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병원비를 매번 이용시 1천원씩 내게 해서 과다한 의료쇼핑을 하지 못하게 개선한


것 처럼, 이들에게 직접 현물을 제공하여 그들이 정부가 주는 돈에 길들여져 일을 하지 않


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현재의 경우 일을 해서 영세민이 받는 돈보다 단 1만원이라도 더 많다면 급여를 지급지 않


으니 일안하고 놀게 되는게 아닌가 말이다.


일안하고 노는 것보다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어 생활이 나아지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생존권은 국가에 Food Bank의 바우처를 통해 보장하고 더 나은 수입을 위


하면 일을 해야겠다는 자활의지를 갖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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