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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에 대한 "보유세" 폐지 필요성
  • 한성수 편집국장
  • 등록 2021-10-13 20:03:47
  • 수정 2021-11-11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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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원리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맞는 일이다.

 

그래서 법치에 따라 세금을 내고 이룬 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법치국가의 정도


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세금을 내고 이룬 개인의 부에 대해서 현재도 과세하는데 이것이 바로 


"1가구 1주택의 보유세" 이다.

 

1가구 1주택이라도 단지 "집" 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며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


은 상태에서 "보유세"란 명목으로 세금의 과세를 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모든 세금을 내고 이룬 부를 죄악시 하는 "Sin Tax" 개념의 세금이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개개인의 부가 증진되어 사회의 부가 커져야 "부유한 나라"가 된다.

 

국가는 개인이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도와 줘야 "사회의 부" 나 "국가의 부" 가 증진되어 사


회와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1가구 1주택자"에게 "보유세"란 이름으로 "개인의 부" 를 국가가 빼앗아 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세금의 징수는 정당한 법치에 따라 "국가경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금"을 징수해야 하


며 "Sin Tax" 의 개념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가진 것을 죄악시하여 개인의 부를 빼앗


아 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본론:

 



 

현재 "자동차" 에도 자신이 출퇴근에 필요한 생활도구로 구입한 자동차에도 소유했다는 이


유로 "보유세" 를 내고 있다.


자동차는 소모품이며 감가상각 되어 세월이 흘러가며 가치가 사라져서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음에도 "보유세"란 이름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의 경우도 자신의 생존을 위한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부과 한다.

 

한마디로 차를 소유한 사람 즉, 재산을 보유한 것을 죄악시하는 "죄악세" 개념의 "보유세"부


과인 것이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상승이 "주


택"에 전이되어 판매시에는 구입시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럼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원칙에 따라 "집"을 팔때 "거래세"를 부과 하여 이


득을 세금으로 환수 한다.

 

그러나 단지 소유했다는 이유로 소득이 구현되지 않은 상태인 "집"을 보유 상태에도 매년 


"보유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득이 발생한 곳(실현 소득에만 과세하는 원리)에 과세하는 "조


세원리" 에 반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이 단지 "1가구 1주택" 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죄악세" 개념으


로 매년 "보유세"를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만일 직장이 해고 되거나 정년으로 더 이상의 소득이 없어도 국가는  "1가구 1주택" 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막대한 "보유세"를 징수한다면 결국 이런 "사회적 약자" 가 된 사람들


이 자신의 보금자리인 "1가구 1주택" 을 팔아서 세금을 내고 "더 작은 집" 으로 이사하거나 


세금을 내지 못하면 국가가 강제로 주택을 매각하여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결론:

 





 

결과적으로 "1가구 1주택"의 "보유세"는 일부 정치권이 말하는 "부유세" 즉 "죄악세(Sin 


Tax)"의 개념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을 죄인으로 보아 그들의 재산 보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이런 "1가구 1주택" 이나 실생활에 쓰이는 1가구 1대의 자동차에 대한 "보유


세"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부"의 증진을 통하여 "부유한 나라" 를 만들어 가야 


하는 대한민국은 이런 "개인의 부"를 국가가 강제로 뺏어가는 "Sin Tax" 개념의 "1가구 1주


택"의 "보유세 부과"를 폐지 해야 한다.


2021-11-03 PM 08:28  일부 문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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